“죽고 싶습니다” 갈곳없는 청년들 울리는 깡통전세 피하는 방법

최근 서울 서북권(마포·서대문·은평구)에서 5000만원 이하 갭투자(전세 안고 매매)가 성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북권은 올해 들어 전셋값 하락이 서울에서 가장 빠른 곳으로 임차인들은 ‘깡통전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이 전했습니다.

깡통전세는 전셋값이 집값을 넘어서거나 육박해 전세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대전지역에서는 100여 명에 이르는 피해자가 발생되었다고 하는데요 깡통전세 사기사건이 결국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 건물 상당수가 경매로 처리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배당금도 못 받고 이주 하였습니다.

일부 배당 후순위 세입자들은 파산 신청까지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각 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보증금을 되찾기 위해 발버둥 친 피해자들의 노력에도 무색하게 결과는 참담 하였다고 합니다.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대전지역에서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 사례로 진정 민원은 중구 3건, 서구 4건, 동구 2건 등 모두 18건으로 확인된 피해액만 200억원 추정 된다고 합니다.

탄원서가 제출되자 대전경찰청은 각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반부패·경죄범죄수사대로 일원화해 지난 10일 사기범으로 지목된 A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경찰은 수사를 보강하기 위해 수사 중에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상당수 건물은 경매에 넘어갔고 대부분의 피해자가 배당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동구에서 피해를 입은 B 씨는 “결국 건물은 지난 1월 경매에 넘어갔다. 새로운 주인이 ‘2주 안에 집을 비우지 않으면 명도확인서를 써주지 않아 결국 이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명도확인서를 받긴 했지만 배당금은 아직 받지 못했다. 배당금 후순위자가 경매 배당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명도확인서란 임차인이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경매 매수인에게 임차부동산을 명도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임차인과 매수인 서로간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결국 경매로 갈 곳을 잃은 임차인은 새로운 거주지를 구하기 위해서 이사 전 배당금을 원하게 되고 매수인 입장에서는 건물을 원활하게 운용하는 것을 원해 임차인이 집을 비운 후 명도확인서를 써주려고 하는 등 서로 간의 입장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현재 배당금을 받지 못해 발이 묶인 동구지역 피해자 C 씨는 “매수인이 월세는 100만원으로 전세는 추가 1억 원을 요구 하였다고 합니다.

당장 1억 원을 구할 데가 없어 월세로 계약해야 할 것 같다. 배당금을 받을 때까지 월 100만 원씩을 지출하게 생겼다”라고 토로 하였습니다.

일부 배당 후순위자는 배당금을 받을 일말의 기대조차 하지 않고 파산 신청을 진행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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